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주법무장관 켄 팩스턴, 달라스시 고소한다

지난 11월 5일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승인된 마리화나 비범죄화 발의안 R(Proposition R)과 관련, 달라스시가 이의 시행을 결정하자 켄 팩스턴 텍사스 주법무장관이 달라스시를 고소하겠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발의안 R은 달라스시에서 최대 4온스의 마리화나 소지나 사용을 경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경찰관이 중범죄 수사의 일환이 아닌 한 마리화나 냄새를 수색 또는 압수의 유력한 원인으로 간주하지 못하고 시 예산이나 공무원을 마리화나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마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데 사용 또는 동원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으로 최근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67%의 찬성으로 승인됐다. 이후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이 발의안을 곧바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펙스턴 장관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텍사스 주법은 기호용 마리화나의 사용 및 소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달라스시는 주법을 무시하거나 경찰이 이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 이를 무시하는 행위는 텍사스 주헌법을 위반하려는 시도이므로 달라스 시의회, 시 관리매니저, 경찰국장 등 책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팩스턴은 이미 오스틴, 덴튼, 샌 마코스 등 이미 유사한 조례를 통과시킨 시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오스틴과 샌 마코스의 소송에서 법원은 시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19일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발의안 R의 시행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했으나 무산됐다. 이날 카라 멘델손(12지구) 시의원은 “…발의안 R이 주법과 충돌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주법이 우선하므로 주법이 변경되기전까지 발의안 R은 시행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삽입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찬성표를 3표밖에 얻지 못해 부결됐다. 손혜성 기자주법무장관 팩스턴 팩스턴 달라스시 달라스 시의회 팩스턴 텍사스

달라스 시의회, 혼잡 도로구간 속도제한 조례 승인

달라스 시내 일부 혼잡한 도로에서의 차량 속도 제한이 좀더 강화된다. abc 뉴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달라스 시의회는 최근 U.S. 75/센트럴 고속도로(Central Expressway)를 비롯한 일부 도로의 혼잡한 구간에서 차량의 속도 제한을 좀더 낮추는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U.S. 75/센트럴 고속도로의 Mockingbird Lane에서 Woodall Rogers Freeway까지 제한 속도는 종전의 시속 70마일에서 65마일로 낮아진다. 폴 라일리 달라스 시의원은 “시속 100마일로 과속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후 주교통국(Texa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TXDOT)에 센트럴 고속도로에 대한 속도 연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TXDOT가 속도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속도를 좀더 제한하는 것이 사고 예방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결정한데 대해 감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센트럴 고속도로는 올해 초 NFL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와이드 리시버 라시 라이스가 운전한 차량 충돌사고에 대한 보도 이후 전국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달라스 경찰은 라이스의 램보기니와 SMU 코너백 테디 녹스 녹스의 콜벳 차량이 충돌 직전 시속 115마일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센트럴 고속도로 외에도 달라스 시의회가 제한 속도를 더 낮추기로 한 혼잡 도로 구간은 다음과 같다. ▲Great Trinity Forest Way from Bonnie View Road/Sunnyvale Street to Wadsworth Drive to 40 mph ▲Great Trinity Forest Way from Wadsworth Drive to Pemberton Hill Road to about 45 mph ▲Great Trinity Forest Way from Pemberton Hill Road to C.F. Hawn Freeway to 40 mph ▲Ledbetter Drive from I-35E to Bonnie View Road/Sunnyvale Street to 40 mph ▲Buckner Boulevard from Edgelake Drive to U.S. Route 175 to about 40 mph. 이번 속도 제한 강화는 TXDOT가 속도 제한 표지판을 변경해 설치한 이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에 찬성표를 던진 제이미 리센데즈 시의원과 폴라 블랙먼 시의원은 “목표는 루프(Loop) 12의 상당 부분에서 속도 제한을 낮추는 것이고, 이는 달라스에서 가장 사고가 잦은 고속도로 중 하나인 센트럴 고속도로의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예방 가능한 사고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모든 운전자는 속도 제한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손혜성 기자도로구간 달라스 달라스 시의회 센트럴 고속도로 라일리 달라스

달라스 시의회, 주차된 차량에 벌금 부과 조례 승인

이제 달라스에서 부적절하게 등록된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달라스 시의회는 지난 14일, 별다른 토의없이 등록 기간 만료 또는 유효하지 않은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를 민사상 범죄로 규정하는 새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번호판이 없는 차량에도 적용된다. 이같은 조례 제정의 배경은 달라스 시교통국의 조사결과, 합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연석 공간’(curb space: 높은 보도 또는 도로 중심/중앙 보호 구역이 도로 또는 기타 도로와 만나는 가장자리)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교통국 거스 칸칼리 국장은 “공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이러한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액체(vehicle fluids)가 하수구로 방출돼 트리니티 강, 개울 및 기타 수역으로 흘러들어감으로써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승인으로 달라스는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미등록 차량 주차를 비슷하게 규제하는 다른 여러 대도시에 합류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북텍사스에서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달라스 바로 북동쪽에 있는 갈랜드는 2021년에 비슷한 규정을 승인했다. 갈랜드 시당국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달라스의 1/5도 안되는 인구를 가진 이 도시는 규정이 시행된 첫 해인 2022년에 위반자에게 3,273장의 티켓을 발급했다. 즉시 발효된 이 새로운 조례는 달라스 경찰, 달라스 법원 집행관실(Dallas Marshal’s Office), 주차 단속 기관에서 집행한다. 손혜성 기자달라스 시의회 달라스 시의회 달라스 시교통국 달라스 모닝

달라스 시의회, 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적용한다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달라스 주택 소유자는 올 가을 재산세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 인상된다. 달라스 모닝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달라스 시의회는 지난 26일, 10월 1일부터 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 공제(homestead exemption)를 13만9,400달러에서 15만3,400달러로 늘리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 가치가 43만5,922달러(단독 주택에 대한 시의 평균 시장 가치)인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소유자는 시 재산세로 약 100달러가 낮아진 1,437달러를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집계에는 달라스 시내 모든 주택 소유자의 주(primary) 거주지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 20% 주택 공제가 포함된다. 달라스 시는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740만달러의 재산세 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채드 웨스트 시의원은 “내년에 시당국이 현재 기준인 평균 주택 시장 가치 대신 중간 주택 시장 가치의 연간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증가된 면제 계산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것이 달라스의 중간 주택 가격을 추적하는데 더 적절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달라스 시내 7만2,500채 이상의 주택에 적용될 수 있는 이번 증가된 주택 공제는 부동산 가치 상승과 고급 주택화에 직면한 주민들(일반적으로 고정 수입을 갖고 있는)에게 더 많은 세금 감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승인은 시의회가 2017년이후 6번째 승인한 추가 주택 공제 증가다. 달라스는 평가 부동산 가치 100달러당 73.57센트로 텍사스 주내 주요 도시 중 재산세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다. 휴스턴(51.91센트), 샌안토니오(54.15센트), 오스틴(44.58센트), 포트워스(67.25센트), 알링턴(58.98센트), 코퍼스크리스티(59.97센트) 등은 모두 달라스 보다 낮다. 텍사스 주내 10개 대도시 중 엘 파소만이 평가 부동산 가치 100달러당 81.88센트로 재산세율이 달라스 보다 더 높다. 손혜성 기자달라스 시의회 달라스 주택 달라스 시의회 주택 가치